무료 데이터 #2: 사회적 형평성 관련 지표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외)

대한민국에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그만한 리소스도 무료로 혹은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하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랑 크게 다르나 싶지만, 꼭 그러한 환경이 '항상' 적용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게, 제 해외 생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 입니다. 애초에 부모가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적이 없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의 지원에도 교육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는 커녕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단 겁니다. 비단 교육에 대한 예시이지만,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그룹을 적선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한 사회에 역동적인 (i.e.,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늘 투자되고 발전하는 지역이 아닌 낙후된 지역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지어진다면, 땅값이 저렴하고, 덜 배우고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하지 못해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룹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외부효과(공기나 수질오염)를 주로 받게 되겠지요. 이처럼 환경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사회경제지표가 환경 정의 지수 (Environmental Justice Index) 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종,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이 기존의 인구통계적인 변수와 사회경제 지표 등이 적절하게 섞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있지요. 비슷한 지표로써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개발한 사회적 취약 지수 (Social Vulnerability Index)도 역시 비슷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1) 공간에 따라서 살펴보며 어느 지역이 정책적으로 관심(or 투자)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2) 시간에 따라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Environmental Justice 툴 (EJScreen)

배경과 관련된 딴소리를 조금 더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Justice40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연방정부에서 하는 투자(예: 기후 관련투자, 대중교통투자, 에너지관련 투자, 주거관련, 교육이나 인력 개발 등)의 최소 40%는 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도록 행정 명령을 하였지요. 이런 것 역시 큰 틀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 발전의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의 Social Vulnerability Index의 변수 구성 (아래 표)과 지도상에 표현 (빨갈수록 형평성이 안 좋음)

정부기관 사업에서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됩니다. 거의 모든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고려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번쯤 열어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데이터는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ArcGIS에서 제공하는 AGOL에서 지도를 직접 불러와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