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 정책, 업계 동향과 연구 성과 미국 교통 정책, 업계 동향과 연구 성과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주간고속도로 I-95는 동북부 끝자락의 메인 주에서부터 디즈니 월드의 플로리다까지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총 15개의 주를 거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사는 주도 있고 못사는 주도 있는데, 이 주들 사이에의 도로 관리 상태는 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물론 지리적인 크기도 한 몫 하겠지만 무엇보다 돈(세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통행료(톨 비)를 통한 것도 있지만, 차량 등록비, 재산세 (차량 보유세), 채권, 휘발유 세금, 연방 및 주 자금과 같이 다양한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휘발유로 나가는 세금으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 전기차 사용자는 주유 세금을 안 내니 어떻게 보면 도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제가 대학원생일 때 중국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법안은 꼭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돈은 법을 따라가기 때문이거든" 그 가르침을 본 받아, 그 당시 뭘 배웠는 지는 또렷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법안 만큼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돈의 움직임이 보이긴 보이더라구요. 또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정책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미리 앞서 리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1956년 주간고속도로 체계(Interstate highway system)의 설립부터 2021년 깨끗한 물 지원금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