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상 운송 법안의 변천사: Surface Transportation Act

제가 대학원생일 때 중국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법안은 꼭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돈은 법을 따라가기 때문이거든"  그 가르침을 본 받아, 그 당시 뭘 배웠는 지는 또렷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법안 만큼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돈의 움직임이 보이긴 보이더라구요. 또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정책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미리 앞서 리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1956년 주간고속도로 체계(Interstate highway system)의 설립부터 2021년 깨끗한 물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법안들은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교통의 정의와 인프라 정책의 범위를 계속하여 확장해 왔습니다. 

• 1956년 연방-지원 고속도로 법안 (Federal-Aid Highway Act): 이 법안은 주간고속도로 및 국방 고속도로를 확립한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전국을 가로지르는 (접근 통제) 고속도로 네트워크 체계를 설립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무엇보다 독특한 점은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연방 가솔린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고속도로 신탁 기금(Highway trust fund)이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기름 값에서 주에 내는 세금과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음. 여기서는 연방에 내는 세금을 말함).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계획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지금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
• 1982년 지상 운송 지원 법안 (The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첫 운송 법안이 나오고 나서 얼추 30년이 지나서 나온 이 법안은 교통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사용을 대중교통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수단의 중심이 과거엔, 자동차와 트럭이 었나면, 이 후 로는 버스와 기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는 국민의 변화하는 교통에 대한 니즈을 반영한 것이 었습니다
• 1991년 다수단 연계통행 운송 효율 법안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 ISTEA는 교통 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교통과 토지 이용 계획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람과 물건은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그리고 배와 같은 다양한 교통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인터모달) 도움을 주었고. 또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와 지방 정부에게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이는 융통적인 지원금 개념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법안 도식화

• 1998년 21세기를 위한 교통 형평성 법안 (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ry, TEA-21): ISTEA를 바탕으로, TEA-21은 교통의 균형을 더욱 강조하며,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와 같은 환경 및 삶의 질과 같은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원금을 예산 할당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금을 증액시켰고,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모든 자금이 교통에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세지 않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때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 법 (TIFIA)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지상 운송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연방 신용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2005년 안전하고 책임있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통 형평성의 법안: 사용자를 위한 유산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 이 법안은 기존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묶음)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에 더불어 안전, 공정,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화물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은 ISTEA와 TEA-21에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갔으며, 특히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운전자 행동(behavior)부터 차량 디자인, 도로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 2012년 21세기 진보를 위한 전진 법안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 MAP-21): MAP-21은 연방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였으며, 여러 개별 프로그램을 더 작은 수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도입하여, 그들이 가치를 제공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보장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선정과 우선순위 개념을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됨
• 2015년 미국의 지상 운송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 FAST는 처음으로 도입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 확보를 제공하는 연방 법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의 지상 교통 인프라, 도로, 다리, 대중 교통 시스템, 철도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FAST 법안은 통합과 성과 측정의 추세를 계속하면서도,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이 법안은 연방에서 지원하는 고속도로, 대중교통, 고속도로 안전, 운송업계, 학계 연구, 위험물, 그리고 교통부의 철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IIJA는 교통 및 도로 제안 외에도 시골 지역의 통신 접근성, 깨끗한 물, 청정 전기 생산에 대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지금 와서 보면 법안의 이름이나 내용이 그 당시의 국민들이 니즈를 반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인류의 유산을 넘겨주겠다라고 당차게 준비한 내용들. 항상 콜론(:)을 찍고 부제를 넣었던 제목들. 2000년대 중반은 교통 안전에 심취해서 포스터를 그리던 모습. 2010년대에 넘어선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 2020년에 들어선 공평과 형평을 고려한 내용 들을 포함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