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miles Traveled (VM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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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 Mileage-Based User Fee (VMT fee)기술과 정책 2023. 5. 21. 12:50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주간고속도로 I-95는 동북부 끝자락의 메인 주에서부터 디즈니 월드의 플로리다까지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총 15개의 주를 거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사는 주도 있고 못사는 주도 있는데, 이 주들 사이에의 도로 관리 상태는 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물론 지리적인 크기도 한 몫 하겠지만 무엇보다 돈(세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통행료(톨 비)를 통한 것도 있지만, 차량 등록비, 재산세 (차량 보유세), 채권, 휘발유 세금, 연방 및 주 자금과 같이 다양한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휘발유로 나가는 세금으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 전기차 사용자는 주유 세금을 안 내니 어떻게 보면 도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