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지원금 #1: CFI

앞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데, 얘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근거로 돈을 지원 받고 신청 하는 지 등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단순히 쓰여진 내용 뿐 아니라 행간과 맥락을 잘 이해하여야 지만, 얼핏보면 지원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도 약간 비틀어서 지원을 받게 할 수 있고, 이 역시 관록있는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 (CFI Program)은  NEVI와 비슷한 맥락의 연방정부 기금으로,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NEVI에 비해 폭 넓고, (NEVI는 주정부만 지원 가능하지만, 시 혹은 도시 등에서도 지원 가능)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시설 설비). CFI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에 의해 창설된 지원금 프로그램으로써, 도시와 농촌 지역 그리고 주(State)에서 지정한 대체 연료 도로(Alternative Fuel Corridors, AFC)를 따라 대중들이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 및 대체 연료 공급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500,000개의 공용 EV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외의 목표로써는 지역 일자리 창출, 국가적인 충전 표준을 준수하며,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이루어 지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투자는 주로 전기, 수소, 프로판, 천연가스 차량의 모든 운전자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됩니다.
 
(1) 커뮤니티 충전 및 연료 공급 지원금 (커뮤니티 프로그램)
(2) 대체 연료 도로 지원금.
 
이 프로그램에 앞으로 5년 동안 도시, 카운티, 지방 정부, 그리고 부족 정부에 25억 달러를 제공하며, 첫 번째 자금의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2022년과 2023년 7억 달러를 이용하여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도심과 시골 지역의 공공이 접근 가능한 위치, 특히 낙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미국 연방 법전 섹션 151 (참고자료 4)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시 근거 서술을 할 때,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계획) 대한 설명, 프로젝트 예산 및 지출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체 연료 도로 근거 서술에 있어서는, 위치 설명, 인프라가 어떻게 공공에게 접근 가능한지, 이해당사자와의 참여와 그 결과 (보통 설문조사), 그리고 충전 시설의 위치가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적합성, 교통부(DOT)의 법정 선정 우선사항, 추가 고려사항, 그리고 교통부 우선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신청서 검토 과정은 기술 검토 팀, 연방 고속도로 고위 검토 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그리고 미국 교통부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1. 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CFI) Discretionary Grant Program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grants.gov/web/grants/view-opportunity.html?oppId=346798
2. Biden-Harris Administration Opens Applications for First Round of $2.5 Billion Program to Build EV Charging in Communities & Neighborhoods Nationwide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3. Federal Grants For EV Charging Stations (2023 Guide) (electriccitycorp.com)
 
4. 관련 법안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3/151